[발언대/3월 17일] 모두가 책임지는 폐휴대폰 재활용

환경부가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폐휴대폰 재활용 제도’가 시행 5년째를 맡고 있다. 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지난 2007년 폐휴대폰 수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50만대만 회수된 것으로 나와 이는 2007년도 제조사의 휴대폰 판매수량 약 2,000만대 대비 약 22%만 회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휴대폰 재활용 제도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로 휴대폰 제조업체만 폐휴대폰 회수의무가 있다. 그러나 갈수록 폐휴대폰 회수율이 줄어들고 있어 기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며칠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제조사뿐만 아니라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의 이동통신사업자에도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폐휴대폰 회수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휴대폰 사업 특성상 휴대폰 유통이 대부분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나마 지금의 폐휴대폰 회수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이든 사업자책임 재활용 제도이든 명칭은 그리 중요해보이지 않는다. 또 업계ㆍ환경단체ㆍ정부 등 누가 제도를 운영하는지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가장 목 좋은 곳에는 대부분 이동통신 대리점이 있다. 이들은 ‘공짜’라는 홍보문구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지만 어느 대리점 하나 폐휴대폰 회수에 대한 공고 문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사 또한 사용설명서 등에 폐휴대폰 처리와 관련된 안내 문구를 넣고는 있으나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제 한국 이동통신시장은 포화상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사는 끊임없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제품을 쏟아낼 것이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끊임없이 이를 권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생산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을 뛰어넘어 대승적 차원의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다. 네 책임보다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자. 책상 속에 잠들어 있는 휴대폰을 깨우고 우리 사회를 위한 각자의 책임감을 깨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