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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의보 개혁해야 경제 회복 가능"
입력2009-07-23 20:20:31
수정
2009.07.23 20:20:31
오바마 "연내 마무리"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경제 회복은 의료보험 개혁에 달려있다"며 "연내 의보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TV연설을 통해 "의보 개혁이 재정적자를 늘리는데 부담을 주지 않고 미국인들에게 더 큰 안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보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의 의보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7.6%를 차지할 정도지만, 상당수 미국인들은 1조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 개혁 비용이 조세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회도 오는 8월 초순 의보 개혁 법안의 표결 처리를 바라는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개혁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의보 개혁에 들어가는 자금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비용을 중산층에게 물리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며 "부유층 누진세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정부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금융시스템 규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정책과 의보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크게 추락한 상태다. 최근 미 퀴니피악대학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은 이전 62%에서 49%까지 떨어졌다. CNN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의보 개혁에 대한 지지도는 4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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