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FTA 대책예산 비준없이 집행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FTA 개방 대응책 성격의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한미 FTA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TF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과 관련, "당정 간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올해 처리되지 않아도 다른 나라와 FTA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FTA 관련 예산에 부대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익에 어떤 게 바람직한가를 봐야지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면서 "하루빨리 개방에 대한 지원을 해야 농민도 조속히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선 대책-후 비준'을 주장하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비준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해처럼 부대조건 없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겠다는 포석이다. 지난해에는 2008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으로 3,801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사용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한미 FTA 보완대책을 위해 책정된 내년도 4,729억원의 예산 가운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2007년과 같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