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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입력2011-09-02 15:00:09
수정
2011.09.02 15:00:09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ㆍ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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