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책 투어' 주문한 까닭은…

재보선 민심 수습 겨냥 "2040세대와 소통 강화"

靑·각 부처 "정책 재점검"… '현장의 오류' 우려도

3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된 가운데 임태희(왼쪽)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 부처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투어'에 나선다. 하지만 이러한 민심수습책이 보이는 만큼만 보고 지금까지의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는 '현장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각 부처는 외부인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팀을 짜서 각계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의 이행점검 사항이나 정책의 중요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재보선 이후 "재보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들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를 청와대와 각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아울러 위기의 그늘이 가장 깊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물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들은 중요정책 재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 점검, 정책 수립ㆍ집행의 중요도를 감안한 우선순위 및 방향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 직접 가서 얘기를 듣고 2040세대(20∼40대)와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 재점검이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올해 재정위기 이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ㆍ물가안정 등 서민정책은 대부분 다 내놓은 상황인데다 당장 뾰족한 방법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고졸취업을 강조하는 데만 그치고 있어 2040세대의 소외감을 제대로 어루만져 줄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실력과 노력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가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공생발전의 시작"이라면서 "고졸자가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다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올해 업무보고도 12월 중순 이후에 하지만 부처별로 따로 할 예정"이라며 "고위 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사무관이나 주무관 등 현장에서 직접 정책수요자와 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