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교육청 소속 전교조교사 6명 고발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과부는 8일 경기도교육청소속 전교조 교사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직접 고발한 것으로 (징계가 아닌) 고발사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시도지부장 등 88명을 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경기도교육청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충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사실상 고발 및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의 이번 직권고발에 대해 “과거 판례 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직권 고발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