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센터로 전환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80개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역 교육청을 지역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4일 김도연 장관이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규제개혁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서로 중복되는 업무가 많고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교육청 업무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역 교육청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센터의 구체적 기능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과부는 감독ㆍ규제 위주였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지원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청의 종합감사 권한과 행정 기능 등을 폐지하는 대신 방과후학교, 수준별 수업지도, 학생상담, 교원능력개발, 교수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면모를 새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조만간 지역 교육청 재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이에 따른 일부 교육청의 통폐합 여부, 잉여 인력의 일선학교 재배치 방안 등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에서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마이스터고 20개교 연내 지정 및 입학사정관제 지원액 확대 등 앞서 지난 3월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