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사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8인 연석회의는 특위 간사(노사정+공익 각1명)와 전문가그룹 4인(단장 및 노사정 위원 각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필요 시 특위와 전문가그룹 내 해당 전문가가 참석하게 되며, 회의는 앞으로 수시로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의 3대 현안과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의제 가운데 이견이 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사정이 취약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압축적 논의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원ㆍ하청,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원ㆍ하청 간 이중구조의 원인, 원ㆍ하청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의 경우 전달체계 등을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준, 수급기간 확대 필요성 등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같이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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