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은 눈먼돈?…532억원 부당사용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의 보조금 관리가 허술해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500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179개 단체(총 532억원)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체 543개 민간단체의 33%로, 지급된 보조금 4654억원의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57개 민간단체(382억원)가 불합리한 사업자 선정에 따라 보조금 수혜 대상단체로 결정됐고, 33개 단체가 신청한 개별 보조사업 역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적발된 단체 중 문화부 소관 단체가 169개(총 527억원)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며 “문화부의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