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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0곳 자족기능 등급 매긴다

국토부, 평가 연구용역 발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강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자족기능 평가 등급이 매겨진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용역안 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구축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고 평가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평가가 진행된 이후 등급에 따른 지원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단계에 따라 목표와 정책 방향을 혁신도시별로 차별화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높은 등급을 받은 혁신도시를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지자체와의 상호 학습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혁신도시별 지원책 마련에 돌입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 오는 2016년 100% 완료되는 것과는 달리 자족기능을 담당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은 5월 말 기준 전체 276만㎡ 중 15.7%(43만 3,320㎡)에 불과하다. 부산 지역만 유일하게 100%(26,000㎡) 분양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부산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전체 부지 중 1% 미만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의 부지가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 수요자들이 이제야 관심을 갖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 지난 4월 경북과 광주전남·강원·제주 4개 혁신도시에 대해 분양가 인하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이후 6월 중 강원 지역의 4개 필지를 포함해 6개 필지가 추가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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