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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 집 양도세 감면] 시장 반응 "문의전화는 이어지는데…" 실제 계약 이어질진 미지수집값 안오르면 稅감면해도 메리트 없어'50% 감면' 과밀권역은 상대적 피해 우려 서일범 기자 squiz@sed.co.kr 수도권 신축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면제 및 감면조치가 나오면서 관련 지역 양사무소에 미분양 상황을 묻는 전화는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 분양사무소를 찾는 발길은 아직 뜸하다. 용인의 한 모델하우스 전경.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문의전화는 늘었는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 용인 '성복자이' 분양사무소 관계자)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해주기로 하면서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 양도세 면제 및 감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의전화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곳이 있는가 하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분양사무실을 찾은 사람도 눈에 띈다. 하지만 실물경기가 갈수록 악화돼 이러한 관심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분양사무소 및 중개업소 관계자들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어 '양도세 감면=투자 확산' 공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도세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149㎡형 이하로 제한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감면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은 김포ㆍ용인ㆍ광주ㆍ평택ㆍ파주ㆍ화성 등 비과밀억제권역이다. 입주 이후 5년 안에 집을 되팔면 양도세의 100%가 전액 감면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들 지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뒤 입주요건을 채워 5억원에 되팔아도 5,000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경기 김포 '풍무자이'의 김정훈 분양소장은 "하루 10통 미만이었던 계약 문의전화가 정부 대책 발표가 나오면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양도세 감면액과 분양조건 등을 묻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 '현진에버빌'의 현봉수 모델하우스본부장 역시 "뚝 끊기다시피 했던 문의전화가 30통 가까이 늘어났다"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는 소식에 수요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 '성복자이'의 정광록 분양소장은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조치까지 나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라며 "경기만 살아나면 계약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실제 계약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않고 지역별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용인 성복동 H공인의 한 관계자는 "용인 집값이 반토막 나면서 현재 미분양 아파트들은 주변 아파트보다 30% 이상 비싸다"며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자들이 구입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은 새 집이 '깡통 아파트' 신세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양도세 감면한도가 50%에 그친 고양ㆍ인천ㆍ남양주 등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 관계자들도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고양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모델하우스의 한 관계자는 "신규계약 문의전화보다 (양도세 감면이)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되지 않는 데 대해 항의하는 전화가 더 많다"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용인ㆍ김포에 밀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감면이 전용면적 149㎡형 이하 신축주택에만 적용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기 고양 식사지구 '위시티' 분양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680여가구 중 3분의1가량이 전용면적 149㎡형 이상"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중대형 미분양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아파트를 팔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존 계약자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 행위를 탈세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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