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지난 12일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열고 2013년 7월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지훈 일병의 사망을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가족의 진정서 제출과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 추가 확보된 정신과 전문의 소견 등에 따른 것이다.
공군은 김 일병의 유가족들이 가해자라며 처벌을 주장한 한모 중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모 중위는 유명 탤런트인 한모양의 친동생이다.
육군도 13일 "화천 전방부대에서 2010년 3월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모(당시 25세) 여군 중위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대장이었던 A 소령의 행위가 심 중위 자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소령은 자살한 심 중위에 대해 장기근무자 선발을 미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행위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육군은 A 소령이 다른 여군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6월11일 보직 해임한 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소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육군의 인사 조치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같은 재심의와 재조사가 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장병들의 인권 강화, 가혹행위 근절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업무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사건이 날 때마다 축소하려는 악습에 젖어 부실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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