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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투입도 모자라 국민들 쌈짓돈까지…

美, 부실은행 살리려 '구제금융 펀드' 조성 나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월가 은행의 부실자산 청소작업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 국민들이 민관합동펀드(PPIP)에 참여하는 국민 개방형 투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몇몇 대형 뮤추얼펀드로 하여금 일반 개미를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유치해 '구제금융 전용펀드'를 조성, 은행 부실자산을 사들인다는 구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차 대전 때 미국인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자국 병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쟁채권(Liberty Bonds)'을 샀지만 지금은 초유의 금융 위기를 맞아 국민의 쌈짓돈까지 은행 구제에 투입될 판"이라고 보도했다. 명분은 국민에게 투자 이익을 챙길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만, 만약 펀드가 인수한 은행의 부실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국민으로서는 혈세와 쌈짓돈 등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신문은 "재무부가 PPIP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몇몇 대형 투자기관에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수백 달러 정도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 문턱을 낮추라는 주문이다. 신문은 5월 중순쯤이면 펀드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부는 지난 6일 PPIP에 참여할 민간 투자 운용사 신청 시한을 오는 24일로 돌연 2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자산 운용규모를 100억 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신청 자격을 까다롭게 했으나 다양한 투자자 모집이 어렵다며 이런 제한을 폐지했다. 미 최대 채권 투자기관인 핌코와 블랙록 등 일부 대형 뮤추얼펀드들은 PPIP에 공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NYT는 "이번 구상은 대규모 구제금융이 월가만 배 불린다는 비판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리스크를 각각 지닌다"고 지적했다. 사실 PPIP 프로그램이 성공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두자리 수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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