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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온라인거래 기준 확립하고 쇼핑몰 불공정행위 집중 현장조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횡포 심각해… 피자·치킨 등으로 조사 확대할 것
기름값 인하 충격요법 안 쓰겠지만 4대 정유사도 사회적 책임감 갖길
최근 대기업 담합조사·과징금 규모… 법의 잣대로만 판단해 제재한 것
김동수(57ㆍ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시장의 거래기준을 확립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 규모를 키워 오프라인시장의 경쟁 활성화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하반기 주요 인터넷포털ㆍ쇼핑몰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오프라인 유통 분야에서는 상반기 중 면세점 등 해외명품 유통업체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과ㆍ제빵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피자ㆍ치킨 등 다른 업종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름값과 관련해서는 "4대 정유사가 수익과 종업원 임금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뼈있는 발언을 했다. 최근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담합조사 및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로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현안인 기름값ㆍ유통구조ㆍ프랜차이즈 문제 등을 비롯해 최근 재계의 이슈로 떠오른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소비자정책과 관련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건전한 온라인시장 활성화'다.
그는 "지난해 시장규모를 보면 대형마트가 37조원, 백화점이 26조5,000억원, 전자상거래가 그 중간쯤인 32조원인데 시장성장률을 감안하면 올해 말께 전자상거래가 1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시장이 건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놓으면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시장도 경쟁을 강화해 가격거품을 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 인터파크, 공동구매 사이트 등 온라인시장의 구매 전, 구매시, 구매 후 단계 등을 모두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올 상반기 중 온라인거래의 3단계에 대한 거래기준을 확립하고 하반기에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면세점ㆍ백화점 등 해외명품 유통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명품 업체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명품에도 거품이 있다"며 "해외명품 유통업자들의 실태가 어떤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수입품 가격 체크 돌입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폐업률이 높은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리뉴얼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의 횡포라고 보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피자ㆍ치킨 등 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돼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창업에 들어가면 쫄딱 망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태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모범거래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한미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수입품 가격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FTA로 저렴해진 칠레산 키위의 대형마트 취급을 방해한 뉴질랜드의 대형 키위업체 제스프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또 불합리한 유통구조 문제로 칠레산 와인의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수입업자가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생필품을 중심으로 수입단계의 금액과 최종 소비자가격 간 차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차이가 크다면 왜 그런지 들여다보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하도급 실태 파악 위해 지방투어 계획
김 위원장은 직접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하도급거래 문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에 대한 하소연을 직접 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 문화가 퍼지면서 대기업들과 하도급 간의 거래 문화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하청업체들의 수익이 커지는 기미가 보이면 원청업체들이 납품단가를 깎자고 요구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올해 지방 투어를 떠나기로 했다. 그는 "대전ㆍ대구 등 지방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도급거래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며 "원청업체와 1차 업체의 거래문화가 잘 정착돼야 그 다음에 2차ㆍ3차ㆍ4차 업체까지 낙수효과가 제대로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부터 불거진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 집단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는데 국민들의 의식과 괴리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식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과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전국에 파리바게뜨가 3,000개 정도 되고 뚜레쥬르가 그 절반 정도 된다고 한다"며 "온 나라를 두 개의 빵집으로 균일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너무 제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혼합판매 활성화 통해 정유사 경쟁 유도
김 위원장은 최근 물가당국의 최대 현안인 기름값 문제에 대해 "충격요법은 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물가당국이 정유사를 압박해 일률적으로 기름값을 내리도록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4개 정유사가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석유전자상거래시장과 혼합판매를 활성화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에 일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정유제품은 업체 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유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처럼 기름값을 내리라고 반강제로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기업 스스로 우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암묵적인 주문이다.
그는 "지난해 정유사들이 사상최대의 이익을 냈고 임금수준도 높다고 한다"며 독과점이라는 우리 시장의 독특한 현실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현상황은 분명히 정상이 아닌 만큼 국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정유사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유럽 비해 기업규제 지나친 것 아니야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의 공정위 방해사건 및 라면가격 담합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에 연달아 직격탄을 날리며 시장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모두 몇년을 끌어온 굵직굵직한 사안들이었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이 너무 정치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담합이나 기업 조사사건은 법의 잣대로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제조업체들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주가 되는 사건의 결론이 최근에야 나왔다"며 "조사방해를 했다고 제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가 되는 사건이 매듭지어져야 그 과정에서 생겼던 조사방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카르텔 사건의 경우 평균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720여일이 걸린다"며 "(카르텔 과징금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액수이고 기업의 평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꼼꼼히 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농심 등 국내 라면업체들의 가격담합건만 해도 최초 공정위 심사과정에서는 실제 매겨진 것의 3배에 가까운 과징금이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담합의 성격에 따라 매출액의 0.5%에서 10% 사이의 과징금이 매겨지는데 기업의 순이익과 가격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경중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 유럽에 비해 우리 경쟁당국의 제재수준이 결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 징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업이 휘청거리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고 유럽도 우리보다는 제재 수준이 엄격하다"며 "공정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황과 시장규모 등을 보면서 해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金위원장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닉네임을 '미스터 컨슈머(소비자)'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암시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수장으로서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보다 속도감을 즐긴다. 지난 2010년 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임된 직후 첫 일성도 "속도감 있는 공정사회 구현"이었다.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위원장은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를 거친 전통 경제관료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껏 학계 또는 관료 출신이 번갈아가며 임명되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관료 출신의 장점인 속도감과 추진력이 특히 돋보인다는 게 공정위 내부의 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 관료들은 예전보다 업무부담이 훨씬 늘었다. 공정위의 한 국장은 "위원장이 현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면서도 "몸은 많이 고되지만 공정위가 주목 받는 모습을 보면 정신적으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속도감을 중요시하는 김 위원장이 취임한 뒤 공정위가 가장 달라진 부분은 정책기능이 강화됐다는 것. 공정위는 특성상 담합사건 등을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과 소비자정책 등을 총괄하는 정책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실제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 출신들이 공정위 수장을 맡았을 때 전자의 기능에 더욱 충실했다면 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은 정책기능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동반성장ㆍ물가정책 등 대표적 현안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당국에서 물가당국으로 변했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공정위가 지난해처럼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적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물가정책 등에 치중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 소비자주권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들어서도 국내 최초로 컨슈머리포트를 출범시켰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추 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접적 제재보다) 소비자들의 영향력을 키워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약력 ▦충남 서천(55)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미 하와이대학원 경제학박사 ▦경제기획원 예산실 ▦재정경제부 생활물가과장ㆍ물가정책과장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2급)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ㆍ제1차관 ▦수출입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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