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2~3년후 판사 임용을"

사법정책자문위 건의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 중 일부를 1심 또는 2심 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2~3년의 실무경험을 쌓게 한 후 그중 일부를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에 건의했다.

이는 기존의 법관 임용 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풍부한 경험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경력법관을 임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