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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무기체계에 대한 한미 양국 간 협의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11일(현지시간)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사진) 주미대사는 "양국 국방 당국 차원에서 무기체계 자체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고 미국이 공식으로 요청해오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입장에서 진전된 발언이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국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대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사드를) 의미 있는 무기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경수 주미대사관 국방무관도 "사드 구매 및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미국과 협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우리 정부가) 미국과 공식협의 없이 비공식협의만 진행해 이를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낮아 사드 도입은 당연하며 최소 2개 포대가 와 있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정세균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진행되면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동북아 전략균형이 무너지고 군비경쟁으로 '신냉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고도 40㎞ 이상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지난 2011년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정부 인사들이 수시로 언급해왔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시스템(MD)의 도입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우리 정부에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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