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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ot] 가축 방귀에도 탄소세
입력2009-02-10 17:05:15
수정
2009.02.10 17:05:15
덴마크 소 1마리당 14만원 부과 추진
덴마크 정부는 가축의 방귀나 트림에도 세금(탄소세)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덴마크일간 코펜하겐 포스트에 따르면 덴마크 조세위원회는 최근 축산농가가 지구온난화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가축 주인에 대해 상당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이 트림과 방귀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메탄가스를 대량 방출하는 만큼 축산농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는 게 조세위원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축산농가는 소 1마리당 600크로네(약 14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하고, 이에 따라 가축 사육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민들은 이미 질소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가축의 방귀나 트림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도입하면 폐업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텐 노르가르드씨는 “관련 세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귀세로 535만 크로네(한화 약 1억3,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등 연간 약 100만 크로네(약 2억4,000만원 )의 세금 부담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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