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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서는 꺼내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다.
여당이라면 ‘증세’ 특히 ‘법인세 인상’은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되는 단어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이후 ‘보편적 복지’는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돼 있었다.
이런 여야가 바뀌고 있다. 여당은 ‘법인세’를, 야당은 ‘보편복지’에 대한 금기를 깼다. ‘증세’는 어느 순간 금단의 영역에서 쫓겨나 공론의 대상이 돼 버렸다.
◇새누리 “법인세는 성역 아니다”
먼저 성역을 깬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YTN ‘신율 출발 새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부가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 종류에서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고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당선 이후 외쳐왔던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 는 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 동안 ‘법인세 인상은 절대 불가’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마냥 고개를 숙여왔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온도차는 있지만 김무성 대표 역시 법인세를 ‘신성불가침’의 영역 밖으로 몰아냈다. 김 대표는 이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다.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액면 그대로 들으면 ‘반대’를 고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하다면 마지막 카드로 쓸 수는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새정치 “기본 복지 외 선별복지 가능”
여당의 변신에 야당도 ‘보편이 아닌 선별복지’ 가능성으로 화답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세수 부족 논란과 관련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복지 분야로는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2011년 서울시장까지 바꾼 ‘무상보육’ 전쟁 이후 줄곧 유지했던 지상목표 ‘보편적 복지’를 사실상 내려놓은 셈이다.
여야의 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권력 지형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한마디는 곧 ‘지상과제’였고 여당은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넉 달 새 모든 게 바뀌었다. 정윤회 문건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권력 지형에 바람을 불렀고 연말정산 파문은 이를 거대한 태풍으로 만들었다. 50%를 넘나들던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제 30%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그 결과가 ‘비박 투톱’으로 나타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여당과는 달리 공세에 나서도 모자랄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그 자체의 허약함 때문. ‘무상 복지’의 원죄를 지고도 ‘부자 증세’만을 고집해 논의의 주도권을 갖고 오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당대회 역시 철저히 외면받으면서 야당의 존립 이유를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상태다. 결국 어떻게든 변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 ‘부분적 선별복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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