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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우파 싱크탱크, “부자증세로 일자리 100만개 잃어”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년간 펼쳐온 부자증세 때문에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우파 싱크탱크 ‘콩코드’는 자국 일간지 르 피가로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프랑스 정부가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고소득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이를 피해 망명한 프랑스인이 200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200만명 중 3%인 6만명이 현재 외국에서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균 16명씩 고용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즉 부자증세를 하지 않았다면 이 6만명이 프랑스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콩코드는 “(6만명도) 최소한 낮게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유명 영화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유를 비롯한 프랑스 고소득자들이 지난해부터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의 부자증세를 피해 망명러시를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이들이 재산을 대거 처분하면서 프랑스 사치품 시장이 “매도 공포”에 휩싸였으며, 프랑스 망명자가 몰려들어 올해 3개월 동안 런던에서 500만파운드 이상 고가 부동산의 가격이 30% 가량 치솟았다고 전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해 온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75%를 매기는 소득세 개정안은 최근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가평의회로부터 위법이라고 판결받는 등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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