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2014~2017)' 연동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장년층의 2017년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의 67.9%에서 68.2%로 높여 잡았다. 지난해 장년(55~64세)층의 고용률은 64.3%로 당초 목표했던 63.7%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청년(15~29세)과 여성의 고용률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목표치는 각각 40.7%, 54%였지만 실제 고용률은 39.7%, 53.9%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64.4%)이 목표치(64.6%)를 채우지 못한 것도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부진한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로드맵 수립 당시 예측 추계 3,578만3,000명보다 16만8,000명 증가한 3,595만1,000명으로 커짐에 따라 2017년 목표 취업자 증가 규모를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10만명 늘렸다.
분모인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자 목표를 높게 수정한 셈이다.
정부는 고용률 확대를 위해 세부과제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처럼 전공교육을 군 복무와 연계해 제대 후 동일 분야에서 취업, 창업을 할 수 있는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용률 확대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중견기업 성장 5개년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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