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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임밸런스 구조 균열 조짐

재정위기 선진국 수출 확대·신흥국 내수 집중<br>'中 무역흑자-美 무역적자' 변화올지 주목


주요국의 재정위기로 전세계 무역판도가 바뀌면서 글로벌 임밸런스(imbalanceㆍ불균형) 구조에 균열이 일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들이 경기침체와 재정위기에 따른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비중을 늘리고 있는 반면 중국과 브라질ㆍ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선진국 시장의 수요가 줄자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으며 내수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 내수시장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쟁탈전도 더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변화가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대변되는 글로벌 임밸런스 구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글로벌 임밸런스는 세계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도 신흥국의 무역흑자 형태로 빠져나간 미국의 막대한 달러 자금이 다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등 자산거품을 일으키면서 터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전의 최대치였던 13%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47%나 늘었다.

이 같은 수출증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초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수출계획(NEI)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국시장의 소비부진을 수출로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또 2월에는 제조업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7%포인트나 낮춰 수출 제조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도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주요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는 2009년 초보다 10% 정도 하락한 상태다.

재정위기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은 유럽도 수출에 목을 매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명목 GDP 대비 수출 비중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유로존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우 명목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1%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반면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시장 확대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실제 2006~2007년 중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였으나 지난해에는 26%로 낮아졌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베이징에서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성장률 목표치를 7%대로 낮추고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발전 방식을 서둘러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브라질 내수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브라질은 내수시장 성장에 힘입어 600억달러의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 이는 연간 FDI 유치액 사상최대치인 2010년의 484억3,800만달러를 크게 웃던다. 브라질 수출투자진흥기구(Apex)는 "올 1ㆍ4분기에 예정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액이 최소 15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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