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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사업 민자 추진

창원시가 공공시설을 활용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00억원에 달하는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제안 공모를 시행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10㎿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3㎿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1일부터 6월4일까지 국내 우수기업들의 민간투자사업(BOT)제안 공모를 받아 태양광발전을 통한 지역내 산업기반 구축과 시의 경영수익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세계적인 에너지패러다임의 변화와 요구,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설치 가능한 시설 69개소를 확정했다. BOT 제안 공모방식으로 투자자가 건설 후 약정기간 동안 운영관리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공 부지를 제공해 운영기간 동안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납부 및 운영기간 등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한 투자자에게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권을 부여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며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국내 13개 발전사는 올해 2%에서 점진적 비율 상승을 통해 2022년까지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체발전 또는 외부 구매의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대상시설(건축물, 부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창원시 자체 프로젝트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제도를 활용해 민간 중심의 녹색산업을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 받을 전망이어서 전국적인 보급 확대가 예상된다.

김원규 경제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는 기존 정부중심에서 산업육성 정책과 연계하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정책기조가 변화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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