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12월 23일] FTA는 경제 체질 개선 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최근 타결되면서 우리나라가 FTA 강국의 입지를 다졌다. 지난 2004년 칠레와 처음 시작된 FTA 발효는 싱가포르와 인도 및 아세안,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도 잇따라 진행됐다. 올 들어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페루와도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자유무역 선도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과 EU, 아세안 및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 국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FTA는 선택 아닌 필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올해 약 85%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하는 경제영토 확장에 FTA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호주와 터키, 걸프협력회의(GCC) 등과도 조속한 기간 내에 협상을 타결 짓는다는 방침이고 중국∙일본과도 FTA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입체적인 FTA체결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FTA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가 해외시장을 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국내 10개 국책연구원은 내년 7월 잠정 발효될 한∙EU FTA 효과는 우리 경제 실질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5.6%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15년간 대 EU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000만여달러의 흑자를 추가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GDP는 총 6.0%증가하고 34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외국 기업들과 사실상 완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나 기업에는 생사가 좌우될 만큼 엄청난 부담이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EU와의 FTA 타결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 사실상 전면적인 완전 경쟁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자동차와 전자 및 정보기술(IT) 등의 분야는 FTA의 최고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정밀기계와 화학제품 및 제약∙농축산업∙핵심산업 이외 분야의 상당수 중소기업 등은 대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농축산업과 제약 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제한된 분야에 중점을 둔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경쟁력 키울 전략 마련 시급

그러나 이 같은 제한적 대응조치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FTA를 우리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자유화가 교역 활성화를 통한 부의 증대를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전략적으로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 FTA를 통해 밀접한 교류가 가능해진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 등을 확대해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서비스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FTA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성장 동력을 확충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진정한 글로벌 강자로 올라서는 기회로 십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