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복지는 성장을 저해하나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면서 복지정책이 정치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복지관련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나 정책이 아닌 정략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복지 논쟁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부문의 현주소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복지부문 지출을 과대 포장하거나 사회복지부문의 국가지출 확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7.9%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1.2%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7.4%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권이다.

1인당 GDP 2만달러 도달 시점에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수준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이다. OECD 22개국이 1인당 GDP 2만달러를 달성했을 시기의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43.6%인 반면, 우리나라는 2만달러를 달성했던 2007년 복지지출 비중은 26.3%에 그쳤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도 28%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13.8%에 불과하다. 스웨덴 32.5%, 영국 28%, 프랑스 26.8%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분야가 미취업자의 취업이 가장 용이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복지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복지문제를 소비성 비용으로 여겨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으나 얼마나 선진국에 걸맞은 정부지출과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복지부문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을 돕는 정책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여부에 대한 논쟁이 아닌 어떻게 지출을 확대할 것인가를 논의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