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최대 1조弗 추가 투입한다

미국 정부가 헤지펀드와 사설 투자회사에 최대 1조달러를 대출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1조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금융권에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자 보다 강도 높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가계대출ㆍ학생대출ㆍ자동차대출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이들 대출을 담보로 하는 증권의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1조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과 소비자 대출 규모는 1조9,000억달러가 축소됐다. 이는 지난 2007년 관련 대출시장의 절반에 육박한다.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바짝 죈 상태에서 대출 회수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은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들 대출을 한데 묶어 증권화(securitization)한 다음 투자자에게 되파는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백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는 소극적이던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혈세만 축낸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대출을 옥죄는 것은 우리들 은행이 아니라 시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업이나 개인 대출을 담보로 한 증권을 사설 투자회사와 헤지펀드가 매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거나 보증하는 형태로 최대 1조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FRB와 재무부는 오는 3월께 우선 2,000억달러를 투자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200억달러, FRB가 1,800억달러를 분담하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재무부가 향후 최대 1,000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와 FRB는 자동차대출이나 신용카드대출ㆍ학생대출ㆍ중소기업대출을 담보로 한 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1.5~3%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매입하는 증권에 따라 매입금액의 84%에서 최대 95%를 지원 받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손실을 5~16%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용시장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대형 은행의 부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부에서는 세금이 일부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신현성 프린스턴대 교수는 “해소해야 할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은행들이 앞장서야 하지만 이미 자금이 고갈된 상태여서 그럴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모기지대출 등을 담보로 한 증권시장은 지난 2007년과 2006년 각각 1조6,000억달러, 2조1,000억달러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139억달러에 그쳤다. 올 1월에는 16억달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