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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하는 슈퍼추경은 한심한것"
입력2009-03-09 20:39:57
수정
2009.03.09 20:39:57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9일 정부ㆍ여당의 30조원 이상 ‘슈퍼추경’ 검토와 관련, “추경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작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재원을 빚을 내 하는 슈퍼추경은 한심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2009년 예산안은 20조원의 빚을 내기로 돼 있고 거기에다 성장률을 잘못 예측해 추가로 예상되는 세수결함이 10조원”이라고 지적한 뒤 “가만히 있어도 30조원의 빚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클수록 좋다며 슈퍼추경을 밀어붙이면 빚이 얼마나 늘겠냐”라고 따졌다. 앞서 정 대표는 “원래 예산은 1년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추경”이라며 “(그만큼) ‘MB(이명박) 정부’의 실력이 한심하고 무능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역시 한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추경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규모가 ‘30조원+α’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부ㆍ여당의 추경안에는 4대강 사업에 최소 1,500억원에서 5,400억원까지 무려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삽질예산에 돈을 투입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추경은 서민예산과 일자리 창출 등 두 가지로 국한해야 하며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 내역 등에 대한 자체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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