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들이 고급 외제차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보험사기의 70%를 차지한다는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사고나 파손돼도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고차나 가격대가 낮은 차량이 주를 이뤘던 반면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를 동원했다는 점부터 다르다. 더욱이 관련자들이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와 보험회사 직원 등 38명에 달한다는 점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하고 지능화한 범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불과 얼마 전 10대와 노인 계층의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충격을 준 데 이어 드러난 이번 사건은 사회 전계층에 보험사기와 범죄가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성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어겨서라도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회라면 미래는 잿빛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의 일면에 불과하겠지만 반드시 중벌을 내려야 한다.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보험업계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선 보험사기라는 용어부터 보험범죄로 일원화해야 한다. 보험을 악용한 사기행각은 단순한 사기에 그치지 않고 모럴해저드의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노동정신을 갉아먹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당장 일선 검찰과 법원이 구형과 선고에서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험범죄법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 직원과 일부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포함한 중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미래를 갉아먹는 보험범죄의 확산에 언제까지 팔짱만 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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