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경제성장전략' 마련<br>시장규모 70조엔 더 늘려 성장률 2%대로 높여<br>亞인재자금 설립·일본형 주식예탁증권도 도입
일본 정부가 앞으로 10년간의 국가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선정했다. 이는 현재 서비스산업이 생산ㆍ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전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에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유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10년간의 경제성장전략대강'을 마련, 다음달 확정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2006'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닥쳐올 인구감소 시대에도 생산성 향상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 뒤지지 않은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평균 2.2%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80년대 평균 3.7%에서 90년대 1.7%, 2000년대 1.5%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이날 확정된 경제성장전략에서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강화 등을 통해 다시 성장률을 2%대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경우 영상 등의 콘텐츠, 유통, 건강ㆍ복지, 육아지원, 관광 등을 중점 분야로 지정, 현재 380조엔 규모인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2015년까지 70조엔 더 늘린다. 또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IT를 이용한 경영관리, 인터넷을 활용한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비자발급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혁신과 관련해 일본을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센터'로 규정, 전기자동차용 고성능엔진, 차세대 로봇, 친환경 항공기 등 첨단기술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총 20개 분야 산업진흥책을 2006년ㆍ2008년ㆍ2015년 등 3단계로 연도별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결론짓고 2015년까지 동아시아경제지역(EAEZ)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유학생의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아시아 인재자금'을 설립하고 해외 기업들이 일본증시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일본형 주식예탁증권(JDR)'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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