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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4대강] 野 6당 협공에 與 방어하기 급급

"세종시 수정안 철회" 요구에 "고치는게 더 옳다" 팽팽<br>■세종시·4대강 정책토론회

6대1의 싸움 때문이어서 그랬을까. 여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주제로 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이상민(자유선진당)ㆍ석종현(친박연대)ㆍ이정희(민주노동당)ㆍ이용경(창조한국) 정책위의장,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 등 7개 정당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시를 놓고서는 6당은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세종시 수정' 철회를 촉구했다. 변 수석부의장은 "세종시 추진의 기본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전제하면서 "6.7%의 세종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비교할 때 결코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기업 유치 구상은 특혜를 주는 '대기업 프렌들리'로 기업은 자체 필요에 의해 행정기관이 있는 곳에 모인다"며 "(원안) 그대로 추진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효율의 가치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쟁력ㆍ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수도권 다이어트며 대기업 유치를 위해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은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분산배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원안을) 고치는 게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안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균형발전ㆍ효율성 등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는 거셌다.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막대한 4대강 예산에 따른 재정악화 및 여타 분야의 예산 감소, 수질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일부 야당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1단계 사업이라는 의구심도 거두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모든 경제행위가 강 주변에서 일어날 확률이 크므로 향후 300∼400년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이용경 정책위의장은 "4대강은 예산도둑으로 지금은 4대강이 아닌 중소기업, 교육,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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