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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지경부 목소리 내기' 본격화하나 취임 한 달 맞은 최경환 장관온실가스 감축·임투세액 문제등 주무부처와 '반대 의견' 잇따라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취임 한 달 맞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작심이나 한듯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나리오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와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 취임 일성이 '정책기능 강화'였던 만큼 앞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실물경제 주부 부처인 지경부의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일부 정부 부처에서 높은 수위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앞으로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녹색성장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다"면서 "문제는 그것이 경제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시키는지, 또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경제적) 비용을 키운다는 목소리를 내면 마치 (세상물정 모르는) 촌놈 비슷하게 대우한다"면서 "앞으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투세액공제 문제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투자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임투세액공제의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투세액공제를 한번에 없애는 것보다 높아졌던 공제율을 다시 낮추는 등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재계와 대다수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최 장관은 "일자리와 연계되는 투자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라도 임투세액공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때 정부와의 이견이 노출돼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통합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KDI 등에 용역을 맡겨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계획"이라면서 "내년 초까지는 (한국전력의) 통합에 대한 정부 방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지원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최 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산업기술진흥연구원ㆍ산업기술평가원 등에 기존 체제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2,000여개의 R&D 과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분석하도록 지시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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