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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처럼 군ㆍ외교ㆍ공안 등을 망라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한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신형대국관계의 핵심기구로 삼고 안으로는 사회불안 세력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폐막한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국가안전위원회 창설 ▲2020년 개혁성과 도출 ▲법운영체제 정비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 재설정 ▲시장의 자원배치 결정 등의 내용을 결정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3중전회의 개혁안에는 국가안보와 사법개혁이라는 두 가지 테마가 등장했다. 특히 국가안전위원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내외 안보를 한손에 쥘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시 주석의 권력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월 멍젠주 중앙정법위 서기 주도로 국가안전위원회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 주석의 권력 역학구도상 이번 3중전회에서 바로 창설로 이어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이 서둘러 진행된 것은 최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과의 안보 상황과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톈안먼 테러 사태와 같은 국내 사회불만 세력의 돌출행동도 공산당 지도부를 다급하게 만들었다. 중화권 매체들에서는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으로 시 주석의 권력기반이 공고해지는 대신 보수층을 위협하는 급진적 개혁방안들이 뒤로 밀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지방권력의 반발을 샀던 사법개혁도 3중전회의 최종 결정에 포함됐다. 전국적인 사법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판권과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하겠다는 표현은 결국 지방 공산당 정법위에 예속된 지방 사법권을 최고인민법원으로 통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개혁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2020년이라는 개혁안의 목표시점을 부여하고 시장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개혁방향이 정해져 앞으로 구체적인 경제개혁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하고 국유기업의 기득권(고유이익)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면서 3중전회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국제금융공사(CICC)는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의 7.5%보다 0.5%포인트 낮은 7.0%로 책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CICC는 현 중국 정부의 개혁정책을 '오물을 빼내고 깨끗한 물을 채우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오물을 빼기 위해서는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CICC는 오염된 물로 부동산 거품과 지방부채를 지목하며 금융규제 완화와 소비진작으로 새로운 물을 채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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