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PSI 참여] 국내 전문가 진단

"경제에 큰 충격 없겠지만… 회복기조엔 악영향 불가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대외신인도 부정적 영향

"남북경협도 이젠 재검토… 개성공단 폐쇄 각오해야"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김태영 합참의장 주재로 열린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회의 전 군 지휘관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전격 선언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북한 핵실험 등으로 위축된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유례없이 초대형 돌발 변수들이 하루 간격으로 터져나오면서 올 1ㆍ4분기 미미하게나마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북 리스크와 관련해 “과거에 그랬듯 이번 PSI 참여 역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수가 겹치면서 한반도의 정치적ㆍ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부각됨에 따라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수…큰 영향 없을 것=정부가 PSI 참여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경제ㆍ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날 북한 핵실험 소식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과거 여러 차례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금융ㆍ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이에 공감했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북한 리스크는 늘 감안돼 있는 상수”라며 “PSI 참여는 오래 전부터 우리 정부가 예고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세계 90여개국이 가입돼 있는 안보장치에 한국이 가입한 것은 오히려 국제 신인도 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PSI 참여 역시 과거 북한 리스크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을 살펴보면 정치적 사안과 경제적 사안은 별개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굳이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낙관했다.

◇한국 경제 회복기조에는 악영향 불가피=금융시장과는 별도로 우리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번 PSI 참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2ㆍ4분기 들어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미력하게나마 보였는데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몰라도 지금같이 허약한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의 ‘숫자’를 흔들 만한 악재라는 평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W’형 경기회복을 기대했는데 이게 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계심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지난 1~2개월의 반짝 좋았던 상황이 계속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북핵 리스크가 경제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학습효과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며 “당분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남북경협 ‘이제는 다시 살펴야’=남북경협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강경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로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사실상 붕괴된 마당에 과거의 남북경협은 이미 북한에 의해 무의미해졌다는 게 그 근거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겠지만 현 상황에서 선의에 입각한 대북지원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어디까지나 한반도 안정과 안보환경을 우선순위로 재확인해야 하는 만큼 개성공단 폐쇄도 각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1년 넘게 개성공단이 주가로나 사업성으로나 큰 짐이 된 상황에서 기업들도 인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10년간 이어온 남북경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