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재원 1조弗로 확대… 위기국에 단기 신용공여 신규 제공

이번 칸 정상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유로존 구제방안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국 정상들은 IMF를 유로존 재정위기를 진화할 마지막 소방수로 투입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합의한 방안은 최대 1조달러의 IMF의 재원 확대와 함께 IMF의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 배분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위기국을 돕기 위해 IMF의 단기 신용공여를 신규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바주카포를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G20 정상들은 이날 합의를 통해 일단 2,500억달러의 SDR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969년 참여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SDR 제도는 세계 경제규모에 따라 쿼터(할당)가 나눠지며 쿼터가 높을수록 투표에서 큰 힘을 갖게 된다. SDR는 IMF 참가국 187개국이 합의해 창출된 대외 국제준비통화로 국제 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다. 이에 따라 가맹국은 글로벌 경제가 악화됐을 때 IMF로부터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G20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로존 국가들은 SDR 쿼터가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4,000억달러 수준인 IMF의 재원을 내년 가을까지 각국이 자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IMF 재원을 1조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G20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IMF 기금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됐다"며 "G20 정상들은 IMF 재원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부채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IMF 신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하는 신용기준은 '예방 및 유동성 프로그램(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으로 위기국을 돕기 위해 IMF의 단기 신용공여를 신규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IMF 가맹국은 일단 IMF에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을 신청하면 각 국가가 받은 쿼터별로 최고 약 500%까지 자금을 지원해준다. 로이터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을 갖고 IMF 이사회가 다음주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지난해 회의 때까지 큰 화두가 됐던 글로벌 임밸런스(불균형) 시정과 관련해서는 7개 국가들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독일과 중국 등 무역 흑자국들은 내수진작과 시설투자 확대, 개발도상국 지원을 약속했다. G20 정상들은 그리스 경제규모의 5배에 이르는 이탈리아에 대해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적자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이탈리아는 제대로 자금을 조달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뒤따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제금융계에서는 이번 IMF 확대방안에 대해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확충시점이나 기여비율을 놓고 각국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출자비율을 놓고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강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자칫 효과적인 투입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