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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향후 부동산정책 영향은 정부 궤도유지 큰 부담…지자체등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 커져재건축 규제에 위헌소송등 거센 반발 불구법제화·계획 이미 끝나 기본틀은 계속 유지대출회수·금리인상 쉽지않아 집값 폭락 없을듯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관련기사 • 지방선거, 한나라 압승… 與 최악 참패 • [5·31 지방선거] 경제현안 어떻게 되나 • [5·31 지방선거] 盧대통령 향후 국정 방향은 • [5·31 지방선거] "무리한 정책 고집 말아야" • 한나라, 유력 대선주자들 "이젠 대선 티켓" • [5·31 지방선거] 선거결과 분석 • [5·31 지방선거] 각당 지도부 표정 • [5·31 지방선거] 우리당發 정계개편 시나리오 • [5·31 지방선거] 투표현장 이모저모 • 놀이공원·관광지·골프장… 행락객들 '초만원' • [사설] 이제 경제살리기에 주력하자 • 젊은층 투표 많이 참여, 예상보다 높아져 • 박근혜 대표 '전성기 시동' • 정동영 의장 '시련의 계절' • [광역단체장 당선자 인터뷰] 안상수 인천시장 • [광역단체장 당선자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 [광역단체장 당선자 인터뷰] 김완주 전북지사 • [광역단체장 당선자 인터뷰] 김문수 경기지사 • [광역단체장 당선자 인터뷰] 허남식 부산시장 • [광역단체장 당선자 인터뷰] 박광태 광주시장 • 민주당, 당 재건 '희망의 빛' • 김문수 당선자 "수도권내 택지개발 늘릴것" • 오세훈 당선자 "강북 도심·뉴타운 50곳 개발" 한나라당이 5ㆍ31지방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정책에 역량을 총동원해왔다. 그러나 집값 상승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부동산 버블론 발언 이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집값이 급전직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한나라당에 참패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자체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참패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고집스러운 부동산 정책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지자체와 규제완화 불가를 고수하는 정부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갈등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혼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점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한나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져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의 궤도수정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해온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물러난 것을 두고 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규제완화=부동산 정책이 바뀐다면 가장 큰 관심사는 재건축 규제완화다. 정부는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건축 의무비율 마련 ▦개발부담금 부과 ▦안전진단 강화 ▦후분양제 도입 등 재건축 규제를 마련했다. 이 같은 정책은 ‘강남 공급확대론’이 확산되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동산 관련 위헌소송도 줄을 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선거 기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이나 개발이익 환수로 가면 강북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위축되고 강남북 공히 주택물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강남에 10만가구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정체성으로까지 인식돼 여권 내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대부분의 ‘지방권력’을 장악했더라도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J&K의 백준 대표는 “서울의 경우 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재개발ㆍ재건축단지의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등까지 이미 법제화됐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도 정해졌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새 자치단체장이 정책의 기본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거품론’ 불구 폭락 없을 듯=집값은 여권이 제기한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연착륙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이 무리하게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가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폭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버블 논란’으로 시장의 심리가 위축돼 있는데다 재건축 규제와 함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양대 수레바퀴로 꼽혀온 각종 세금정책이 점차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기준 과세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비롯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그물망을 촘촘히 짜왔다. 다만 새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개발공약이 서울 뉴타운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현재 26곳인 뉴타운을 50곳으로 확대해 강북 상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는 현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개발억제정책과 반대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수도권 발전방안을 약속했다. 입력시간 : 2006/05/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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