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총제 부활ㆍ최고세율구간 신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17일 공정경쟁과 참여경제ㆍ분배정의를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법인ㆍ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특위는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총제를 부활하고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조항을 상법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단체의 하도급분쟁 조정협의권 인정 등도 대중소기업 핵심정책에 포함됐다. 특위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회균등선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 민주화 방안으로 비정규직 해결 및 정리해고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금융공공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청구제, 금융감독 개혁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 이사 추천권을 갖는 종업원대표 이사추천권 보장과 법인ㆍ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신설을 요구했다. 특위는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반대하며, 경제민주화가 향후 야권통합정당의 가치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위가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을 골간으로 경제민주화 당론을 채택할 방침이다. 손학규 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1% 특권층이 아니라 99%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이익을 담보하는 새로운 사회의 경제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