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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중 최대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에 베이징 도심의 호텔을 예약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중국 전역에서 올라온 3,000여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로비하기 위해 상경한 각급 지방정무 공무원들이 양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부근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점령하기 때문이다.
양회가 열리는 10여일 동안 각 지방정부에 유리한 정책들이 전인대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치열한 막후 로비와 물밑 싸움이 전개된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올해 양회에서는 특히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 및 조정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올 들어서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도시, 중소도시 가릴 것 없이 지방정부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버블 붕괴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구매제한 등 단호한 규제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통상 재정수입의 절반을 넘는 부동산 관련 수익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안정적 고속성장을 위해선 주택, 도로 등 인프라 투자가 예상대로 진척돼야 하는데 시장 냉각으로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중국 유력 주간지인 경제관찰보는 최신호에서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대도시의 지난 1월 재정 수입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지난 2년여간의 부동산 규제 여파에 따른 지방재정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요 대도시의 재정 수입 증가율은 20~30%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 거래가 꽁꽁 얼어붙고 이에 따라 토지 매매도 자취를 감추면서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 대금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300개 도시의 토지 매각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고 그 중 주택용지는 74%나 줄어들었다. 그나마 베이징 등 부동산 외에 여타 일반 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대도시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경제성장을 부동산 개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수입이 재정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안휘성 우후(芜湖)시가 대표적인 예다. 우후시의 지난해 총 재정수입 139억9,000만위안중 토지매각과 부동산 관련 세수로 거둬들인 수입이 126억2,000만위안으로 90%에 이른다. 우후시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이의 여파로 시정부 토지매각도 주춤해지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 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해 7월에는 토지 거래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구가 백만명에 달하는 우후시는 시의 북, 동 남쪽지구 외곽으로 50~60개의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 가중으로 상당 수가 중단 내지 보류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후시의 후시핑 재정국장은 최근 양회를 앞두고 시 전인대 대표들에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긴요하다"며 규제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양지용 재정연구실 주임은 "중국의 대부분 도시들의 경제 발전은 부동산 개발에 전적으로 의지해왔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토지 판매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 재정 상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세원을 지방정부에 나누어주는 세제 개편이 이뤄줘야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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