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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8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은 확정됐다. 다만 새로 생기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을 부(部)로 할 것인지,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오는 16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인수위 측 관계자들도 이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골격을 만든 개편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14일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대부처제 원칙에 따라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조직관리와 예산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정부 조직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3개 부서 신설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정부개편안 발표 시점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고 국회 일정을 고려해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가이드라인이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창조경제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게 되고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다가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 개발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표방한 만큼 지식경제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은 위상이 크게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중기청+중소기업 비서관(대통령실)'으로 이뤄진 현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중기부(중기위원회)+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개 부서의 신설과 부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자연히 업무 축소와 명칭 변경이 불가피하고 ICT 전담조직 신설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와 '복지부총리' 등 부총리제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복지 공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박 당선인이 민생경제 회복, 중산층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제ㆍ복지 분야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총괄책임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다음주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한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이번주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총리 후보군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초기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존 비서실 외에도 비선(秘線)조직 등 다양한 루트로 후보 거론 인사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총리론'이 힘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특정 지역보다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후보군이 더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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