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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리츠'를 통해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서울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1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내 기자촌 부지에 약 1,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리츠 1호' 사업을 행복주택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리츠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SH공사가 리츠를 설립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18년까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리츠로 공급하는 방식만 다를 뿐 입주 계층과 저렴한 임대료 등이 행복주택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 유형으로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서울에서 리츠 방식을 통해 행복주택 2만가구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서울시에서는 서울리츠가 자리 잡는 초기 모델에 한해서만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리츠가 행복주택 아래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간이 리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행복주택으로 편입되면 공공 부문의 출자가 100%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민관협력이라는 서울리츠의 본래 의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기관 지분을 100%로 늘렸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리츠 1호 사업장은 민간투자 없이 주택도시기금(우선주)과 SH공사(보통주) 출자로만 구성돼야 한다.
서울시는 일단 본격적인 임대가 시작되면 주택기금 우선주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발기간에는 공공 부문이 100% 출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분을 5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공공 부문 출자를 50%로 낮추게 되면 민간 임대로 분류되는 뉴스테이까지 공공주택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리츠 자금구조
(단위 %)
출자 융자 임차보증금
SH 3.9+기관 등 15.9 26.2 53.9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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