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방안’을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유 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과 비교해 사각지대가 특히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된 고용보험의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다. 자영업자는 올해 1월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과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유 위원은 “고용보험 역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나 미가입 상태가 존재하는 ‘실제 사각지대’와 애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취업자 2,427만명 중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1,463만7,000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는 72.3%(1,057만8,000명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7.7%인 406만명은 법적 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상태로 있는 실제 사각지대에 속한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278만4,000명)와 비임금근로자(684만4,000명)를 합하면 무려 963만 명 가량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위원은 “보험료 감면을 통한 실제 사각지대 해소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수급요건 완화, 수급기간 확장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기준 한국의 실직 1년 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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