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지명 5일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총리 후보자 검증에 전방위로 공을 쏟았다.
박 당선인은 인사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전날 여야 대표와 3자회동에서“인사검증에 시간이 걸려서”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 역시 “온갖 것을 다 검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돌발 변수만 없다면 청문회 통과는 일단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국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첫 조각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 국회 청문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새 정부의 정상 출범에는 물음표가 여전히 따라 다니고 있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전 후보자의 낙마를 거울삼아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경찰과 국세청 등을 동원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전 후보자 인선시 비선라인에만 의존한 것과 달리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정 후보자 본인도 2004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사실상 공직을 마감했지만 이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을 지내며 주변 관리에 신경을 써온 점도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승리한 지난 4월 총선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내며 1차 대내외 검증 관문은 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후보자도 자신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온갖 것을 다 한 것으로 안다" 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지 않았나 생각까지 났다"고 밝혀 청문회 통과에 간접적으로 자신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보와 퇴임 후 로펌 기간 활동, 현 정부에서 법률공단 이사장을 지낸 점과 공심위원장 당시 문제 인물 공천 등이 시험대에 오르겠지만 총리로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까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다음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늦어도 18일께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는 26일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취임식을 2주 가량 남겨 놓고 새 정부 첫 장관 인선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5년 전 ‘국무위원 꿔오기’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하는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명박정부 국무위원들을 한시적으로 빌려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일 정도 걸리는 장관 청문회는 여당이 속도를 내더라도 10일 가량은 필요한 데 조각 발표 시점은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키로 한 14일 전후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여야간 합의 처리도 현재로선 유동적이다. 야당도 새 정부 출범 시한 보다는 철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사 청문회가 정부 출범 직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20여명 가량의 장관 후보자들 중 한 두 명이라도 검증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면 논란이 확산돼 청문회가 연쇄 파행할 우려도 있다. 여당 관계자도 “새 정부의 출범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며“향후 조각은 물론 청와대 인선에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새 정부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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