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시 '녹색건축인증제'를 통해 에너지 효율 등급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용적률 등 건축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친환경 아파트 건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의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그린홈' 보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아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아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설치 규모도 한계가 있어 전력 보조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건축비가 늘어나 분양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들어가는 설치비용 탓에 입주자가 받는 경제적 혜택에 비해 부담이 더 크다"며 "친환경 아파트 건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존 건축물의 단열 개선작업 등도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인 전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건축물은 손대기 어려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 태양열을 차단할 수 있는 창호만 설치해도 전력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세제 감면과 저리 융자 등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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