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간선거 후 미국 정책변화에 관심 가져야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부시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12년 동안 지배해온 하원 다수당 자리를 내준 공화당은 상원선거에서도 피 말리는 접전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위협 받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작전권환수,북한 핵 문제 등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은 미국 의회의 의석 변화에 따른 전략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전략 평가,공화당의 의회지배 계속 여부, 2008년 대선의 전초전이란 3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라크전과 부패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다. 반전무드 속에 미국 유권자의 55%가 이라크전을 잘못된 전쟁으로 평가한 점 등이 민주당 약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선거결과가 앞으로 북한 핵 문제 처리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가도 당분간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친기업적인 공화당과 달리 지역이익과 중소기업 및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에 관심이 많다는 점 등은 FTA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그만큼 협상과정은 물론 협상 비준과정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중간평가라고 할 중간선거의 패배로 국정운영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등 레임덕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관심은 앞으로 미국 국민까지 외면한 이라크전 등 독단적인 대외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지 여부에 쏠려 있다. 당장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곳곳에서 충돌해 미국의 고립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변화를 원하는 민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최저 실업률, 뉴욕주가 신기록,재정적자 감소 등의 경제실적이 좋았는데도 중간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은 부시 대통령에겐 큰 부담이다. 중간서거 이후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응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