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육아 지원 적극 나섰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이 대대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했다.

일본정부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세부목표를 구체화시킨 출산장려 5개년계획 ‘신신(新新) 엔젤플랜(가칭ㆍ2005-2009년)’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지금까지의 출산장려대책이 정부의 보육지원 중심이었던데 반해 기업과 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획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을 지난해 47% 수준에서 적어도 5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육아휴직제를 취업규칙에 의무삽입하는 기업비율도 61%에서 100%로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차역과 공항 등 하루평균 이용자가 5,000명을 웃도는 다중 이용시설의 계단을 없애고 문턱을 낮춰 모자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했다. 또 이번 계획에서는 정부의 자녀육아지원도 대폭 확대해 현재 1만2,700여곳인 전일제 보육시설을 1만6,200여곳으로 확충하고 보육시설 수용아동수도 203만명에서 215만명까지 크게 늘릴 방침이다.

신신엔젤플랜은 오는 24일 일본정부의 ‘소자화(少子化ㆍ출산율저하) 대책회의’에서 공식 확정하게 되며, 지난 6월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소자화대책대강(大綱)’을 기초로 2009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