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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인 '새올 행정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2시간 동안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뚫린 데 이어 정부 시스템에 연달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선진화된 정부 행정 시스템인 전자정부의 해외수출을 통해 한류행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전10시10분께 새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접수된 후 2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새올 시스템 장애는 이날 오전 각 지자체로부터 관외 주민등록번호 조회 요구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외 주민의 주민번호를 조회할 경우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인데 이날 오전 관외 주민번호 조회 요구가 급증했고 그 여파로 새올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그 여파로 지자체 관외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업무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지자체와 민원인들은 낮12시10분께 정상화될 때까지 무작정 대기해야만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공공아이핀 시스템까지 해킹당하는 등 최근 시스템 오류 및 관리소홀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 오전까지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커들의 공격에 뚫리면서 무려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 발급된 바 있다. 그간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을 강력 추천해왔던 터라 사태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또 해커들의 초보적인 공격에 무기력하게 뚫린 공공아이핀과 달리 민간아이핀 시스템은 이를 방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에는 또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져 14시간가량 운영이 중단된 바도 있다.
이처럼 정부 행정 시스템에 연이어 문제가 터지면서 공공정보 등을 적극 개방해 국민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과 그 핵심사업인 전자정부 운영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그간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자료를 내는 등 전자정부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최근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 같은 성과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행정 시스템에 잇따라 문제가 발생해 곤혹스럽다"며 "향후 점검을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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