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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은 금리 놓고도 상반된 시각차

여야가 14일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입장인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가계 부채 악화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는 상황이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한은의 결정을 반겼다. 이어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김무성 대표도 그 동안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내수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치기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선제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우 의장은 또 “금리인하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을 좌지우지했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종학 의원도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포기한 결정”이라면서 “한국경제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국은행마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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