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시장적 '이익공유제' 비판은 당연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전도가 불투명해졌다.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거론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재계 전체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이익공유제가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 발상일 뿐 아니라 자율적 동반성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견된 일이다.

이번 이 회장의 비판이 아니라도 이익공유제는 그동안 재계는 물론 정부와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반시장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ㆍ공산주의 어느 체제나 국가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처럼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국적불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주주들을 납득시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등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떼어주는 식의 동반성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지속될 수도 없다. 협력 중소기업들을 위해 자금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에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설 때 동반성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상당수 대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강제로 이익을 나누도록 한다면 대기업들은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거래를 줄이고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소 협력업체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셈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이 아니라 동반추락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현실성 없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재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을 강행할 경우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고 경제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자율적으로 동방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