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인사청문회 "다주택 규제 정책 변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제는 그런 정책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거래 실종을 지적한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내년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8ㆍ29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오는 2012년 말까지 완화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주택을 보유한 자에게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될 계획이었다.

한나라당 정책위 국토 분야 부의장인 정진섭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세 등의 공급을 확대하려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 후보자는 또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해 “뉴타운은 도심의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출구정책을 시행하든지 가능한 곳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제)’ 대상에 상급단체에 파견한 노조 전임자를 제외한 시행령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노조를 지원하도록 한 타임오프제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서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곧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