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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할 분양 내년부터 허용에 건설업계 "일단 환영"

1,500가구 이상 단지 방침엔 "실효성 떨어진다" 시큰둥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질적인 '분할 분양'을 허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 사업계획을 준비 중인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할 분양이란 대규모 단지를 연차적으로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미분양이 생기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고 1차 분양이 성공할 경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도 분양을 나눠서 하는 시차 분양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고 있지만 시차 준공은 허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분할 분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와 관련, "분할 분양을 할 수 있는 단지 규모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1,500가구 이상 대단지로 고려하고 있다"며 "분양가는 시차에 따라 기간 이자 정도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건설사의 한 주택담당 임원은 "분할 분양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건설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내년 분양시장 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대규모 단지의 효과적인 분양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1,500가구 이상으로만 분할 분양 대상을 한정할 경우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1,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가 아닌 이상 이제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1,500가구 이상의 물량이 나올 만한 땅은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1,500가구 이상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 편의ㆍ복리시설 등에 관한 분할 준공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건설사의 한 주택 실무 담당자는 "분할 준공이 허용될 경우 편의시설 등의 분할 준공 기준도 명확히 정해져야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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