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추진위 10월 출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10월에 출범한다. 또 통합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2010년께 통합 공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 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지난 14일 끝남에 따라 두 공사를 통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 달 중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선진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진화 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다음달까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가칭)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는 1년 가량의 준비를 거쳐 통합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두 기관에 대한 재무진단 실시 시기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일부 있고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어 통합공사 출범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법률안이 통과된 뒤 통합공사 출범까지는 1년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공사법 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공사 출범 시기는 2010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통합공사법 공포 뒤에는 추진위원회가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양 공사의 정원은 주공이 4,385명, 토공이 2,982명으로 7년전에 정부가 두 기관을 통합시키기로 했을 때보다 각각 43%, 64% 늘었다.

국토부는 통합 공사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임대산업단지 조성, 비축용토지사업 등은 더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공사 설립 법률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1년에도 정부는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노조 반발로 국회가 신중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에는 국회가 의뢰한 통합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통합이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