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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도피 고액체납자 추적

246명 주소 확보해 납부 독촉

서울시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납부 촉구문을 보내고 이들의 국내 재산이 확인될 경우 압류에 나선다.

서울시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고액 체납자 522명를 조사해 246명의 주소 정보를 확보함에 따라 세금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5일 발표했다.

해외 거주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500만~6억9,000만원으로 모두 207억원에 달한다.

주소가 확인된 체납자 246명이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146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캐나다 52명, 호주 18명, 일본 12명, 독일ㆍ스위스 등 기타 국가 18명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1억원 이상 39명, 5,000만~1억원 56명이었다.

시는 체납자들의 해외 전화번호와 e메일을 통해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한인회ㆍ재외동포재단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도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국내 재산 보유 여부도 수시로 조사해 압류ㆍ공매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에 살고 있으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지만 국내에 잠시 들어올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금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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